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손창완)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이주원)과 함께 오는 10월 21일(수) 연세대 광복관에서 ‘한국 법학의 최신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양교 법학 연구진이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법학 교육과 연구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지능과 사법권, 국제법상 국가원수 면제, AI 정렬, 금융 감독에 대한 사법심사 등 여러 분야의 현안을 폭넓게 다룬다.

개회식에서는 손창완 연세대 법학연구원장이 개회사를,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환영사를 전한다. 이어 김상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축사를 통해 양교의 학술 교류에 뜻을 더할 예정이다.

이어 ‘법학교육 및 변호사 양성 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특별기조강연이 진행된다. 강연에서는 법학 교육과 법률가 양성 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이후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는 ‘인공지능의 재판보조와 사법권 독립’, ‘타국 영역에서의 법집행과 국가원수 면제’, ‘AI 정렬의 의미와 법적 구성’, ‘부실금융기관 결정의 요건과 사법심사’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주요 법적 쟁점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양교 연구진의 발표와 상호 토론을 통해 분야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 법학의 주요 현안에 관한 학술적 논의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