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초국가 범죄 위협 인식과 재외공관 기능연속성계획(COOP) 도입 수요 간 관계 실증 분석
- 재외국민보호 정책 개선 수요의 매개효과 확인…재외공관 특화 COOP 표준 지침 마련 제안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지난 21일 학위수여식에서 박준석 씨에게 재외국민보호 분야 국내 첫 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박준석 씨의 박사학위 논문 ‘초국가 범죄 위협 인식이 재외공관의 기능연속성계획(COOP) 도입 수요에 미치는 영향: 제도적 공백 인지와 재외국민보호 정책 개선 수요 매개를 중심으로’는 초국가 범죄라는 신종 안보·치안 위협과 재외공관의 기능연속성계획(COOP)을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한 국내 첫 연구다.
이번 연구는 재외국민과 외교부·재외공관 등 관계자들이 인식하는 초국가 범죄 위협이 제도적 공백 인지와 재외국민보호 정책 개선 수요를 거쳐 재외공관 기능연속성계획(COOP) 도입 수요로 이어지는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초국가 범죄 위협 인식은 재외공관 기능연속성계획(COOP) 도입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제도적 공백 인지와 재외국민보호 정책 개선 수요를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외공관 기능연속성계획(COOP) 도입 수요에 가장 큰 매개효과를 보인 변인은 재외국민보호 정책 개선 수요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재외공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된 현행 법제 하에서 재외공관 특화 기능연속성계획(COOP)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ISO 22301 및 미국 연방정부 FCD 1·FCD 2 수준에 준하는 표준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고위험 지역의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초국가 범죄 유형에 특화된 비상대응·업무연속성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재외국민 대상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석 박사는 현재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중국 본토·홍콩·마카오 등 중화권 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선임 분석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외교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외공관 기능연속성계획(COOP)과 재외국민보호 제도의 정교화 방안을 연구해 왔다. 앞으로 △초국가 범죄 대응 △재외국민보호 정책 개선 △재외공관 기능연속성계획 도입 및 제도화 등의 분야에서 학계와 정책 현장을 연결하는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재난안전관리학과 정종수 주임교수는 “이번 논문은 초국가 범죄라는 신종 위협과 재외국민보호 정책, 재외공관 기능연속성계획(COOP)을 하나의 구조적 틀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한 국내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공관 위기관리 체계와 법제 정비 논의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