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육과 미래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수도권 집중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인재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국가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때입니다. 지난 18년간 이어진 등록금 인상 제한은 각 국립대학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물가상승에 따라 오르는 인건비나 공공요금 같은 필수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내국세에 연동되던 지방재정교부금은 인구구조와 사회적 수요변화에 따라 국가 교육재정의 배분 구조도 이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교육 예산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된 국가 교육 재원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국가와 미래세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거점국립대학을 지역혁신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여러 정책을 통해 드러났지만, 지역의 위기는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수한 청년 인재의 수도권 이동은 지역대학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지방 교육재정 및 국가 교육재정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향에 뜻을 같이하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투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국가 교육재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초·중등교육의 필수적인 교육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첨단산업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국가재정 배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주십시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초·중등 교육에서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에 활용하는 것처럼 고등교육에서도 경상경비로 배부하여 대학 재정의 안정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시설, 연구환경 및 학생지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거점국립대학을 지역혁신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투자체계 확립을 촉구합니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는 지역의 교육·연구·산업·의료·창업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 거점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등교육, 평생교육 및 국가전략 인재 양성에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10개 국가거점국립대학교에서도 지속적인 성과 창출과 균형있는 지역 성장을 위해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5일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