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6.08.12 15:54
- 전문대교협-예체능계열 전문대학 총장 간담회 개최
- 취업률 지표 산정방식 개선, 전공심화 규제 완화 및 특화 재정지원사업 신설 등 건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도, 이하 전문대교협)와 예체능계열 전문대학 총장단은 8월 11일(화) 전문대교협에서 예체능계열 전문대학이 직면한 제도적ㆍ재정적 현안을 공유하고 K-콘텐츠 산업을 이끌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등 예체능계열 주요 전문대학 총장들이 참석하여 대학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정부에 건의할 공동 요구사항을 함께 모색했다.
□ 예체능계열 특색을 반영한 취업률 산정방식 개선
- 간담회에서 총장단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취업률 산정방식의 제도개선이다. 현행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심의 취업률 측정방식으로 인해 예체능계열은 전체 전문대학 평균 대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이에 대학들은 건강보험 가입 취업률 반영 비중을 50% 수준으로 낮추고 저작권 등록·공모전 입상·전시 실적 등 예술·디자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프리랜서 활동 비중이 높은 예체능계열의 특성을 고려해 취업 인정 증빙자료를 확대하고 혁신지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취업률 평가 비중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규제 완화
- 두 번째 핵심 안건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정원 규제 완화다. 대학들은 신입생 입학정원의 20%로 제한된 전공심화과정 정원을 상향 조정하고 정원 산정 기준도 입학정원에서 편제정원으로 변경해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전문학사 모집정원의 20% 제한은 사회적 요구와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라며 개선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문기술석사과정의 ‘2년 재직 경력’ 요건도 현장의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K-콘텐츠 특화 재정지원사업 신설 및 가중치 도입
- 재정지원 분야에서는 예체능계열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원사업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 대학의 교육과정과 실습 인프라를 디지털·하이테크(High-Tech) 기반으로 전환하는 「미래 융합형 K-크리에이티브 선도대학 육성사업(K-ART Tech Project)」을 비롯하여 예술·디자인·미디어·콘텐츠계열 학과 비중이 70% 이상인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당 연 10~20억 원 규모의 「예술·디자인·미디어·콘텐츠계열 전문대학 지원사업」을 신설해 줄 것을 제안했다.
- 이와 함께 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 배정 시 예체능계열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특성화 사업을 ‘전환형’과 ‘고도화형’으로 구분해 고도화형 대학에는 3+2년의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1:1 실기지도와 팀 프로젝트 등으로 교원 인건비 부담이 높은 예체능·콘텐츠계열의 특성을 반영해 혁신지원사업과 앵커 사업비 배분 산식에 ‘예체능계열 가중치’를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 실기 중심 교육환경 인정 및 지원 형평성 제고
- 예체능계열의 실기 중심 교육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마련과 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 형평성 개선도 주요 과제로 논의되었다. 총장단은 실기 비중이 50% 이상인 학과에 대해 교수 1인당 학생 수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10~20명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또한 현행 5대 신산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개편해 문화산업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공업·보건계열 중심으로 설계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지표에도 예체능계열의 교육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 K-콘텐츠 글로벌 인재 공급 핵심축으로 도약
- 간담회에 참석한 한 총장은 “예체능 전문대학은 K-콘텐츠 산업의 실무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축임에도 공학·보건 중심의 재정지원 체계 속에서 구조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공동 건의안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예체능 전문대학이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총장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마련된 공동 건의안을 바탕으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취업률 지표 개선 및 예체능 조정계수 도입,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정원 규제 완화, 예술·디자인·미디어·콘텐츠계열 전문대학 지원사업 신설 등을 위해 예산 확보와 관계 부처 협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