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6.07.16 10:14
-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2026 전문대학 전략과제」발표
- AI 시대 전문대학 미래 비전과 4대 정책 아젠다 12개 전략과제 제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이병규)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2025 전문대학 정책 아젠다」를 정부의 국정 기조에 정렬한 실행 전략으로 바꾸어 「2026 전문대학 전략과제」로 현행화했다.
ㅇ 「2025 전문대학 정책 아젠다」는 12개 추진 과제 가운데 9개가 정부 정책과 재정지원사업, 법ㆍ제도에 반영되어 추진 중이며, 이번 「2026 전문대학 전략과제」는 기존 정책 아젠다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정책 방향을 담아 정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연구소는 이번 현행화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로 비전 전환을 꼽았다. 2025년 비전이 "지역과 함께 하는 든든한 전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데 무게를 두었던 것과 달리, 2026 전략과제는 AI를 기존 전문성의 경계를 허무는 도약의 계기로 규정하고 "AI를 다루는 기술, K-Skill Up!”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ㅇ 여기서 "K-Skill Up”은 국민 누구나 자신의 학력이나 출발선과 무관하게 AI를 다루는 기술을 익혀 전문성의 경계를 넘어서는 대한민국형 전 국민 역량 향상을 뜻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영역을 AI가 그 장벽을 낮추면서, AI 활용 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것이 이번 비전 전환의 핵심 논리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ㅇ 이를 바탕으로 전문대학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안전망을 넘어 국민의 성장과 기회를 확장하는 생애주기 역량 지원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첫번째 아젠다인 "국가 신성장 분야 AID 기반 전문기술인재 양성”은 정부의 5극3특 앵커체제가 권역 산업을 떠받칠 현장 실무 인재를 필요로 하면서도 인재양성 정책이 석ㆍ박사급 고급인재에 쏠려 실무인재 양성이 비어 있는 미스매치를 메우기 위해, 권역 앵커기업 수요에 직접 대응하는 AID 융합형 실무인재 양성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ㅇ 추진 과제인 ‘1. 5극3특 기반 신산업 AID 융합형 실무인재 양성'은 채용연계형 양성모델 구축과 명장급 기술 전수, 인간과 AI의 협업역량 중심 융합교육 고도화를 축으로 한다.
ㅇ 추진 과제인 ‘2. 중소기업 연계형 해외 기술인재 유치 및 육성'은 현장실습 중심 운영과 비자 경로 연동, 등록금 및 실습 수당 지원과 본사업 전환을 통해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의 내실화와 안정적 운영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ㅇ 추진 과제인 ‘3. 재직자 경력단계별 프로젝트 기반 AID 직무전환 지원'은 개방형 전문대학 내 신산업 직무전환 트랙 개설과 산업체 밀착 프로젝트형 경력단계별 모듈 운영, 국민역량계좌제 연계 이수 성과 누적 관리를 골자로 한다.
□ 두 번째 아젠다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성장대학으로 특성화”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보건의료와 돌봄, 에너지자립, 공공안전 등 지역사회 서비스 수요는 늘어나는데도 서비스 및 산업 인프라와 전문인력 공급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대학을 지역성장대학으로 특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ㅇ 추진 과제인 ‘1. 지역기반분야 지역성장대학으로 역할 강화'는 지역 특화분야별 지역성장대학 특성화와 지역 인프라 연계 인재 양성, 교육부터 취ㆍ창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ㅇ 추진 과제인 ‘2. 앵커체계 내 지역기반산업 연계 클러스터 집중 조성'은 뿌리산업과 제조업 등 지역기반산업을 포함한 역할 분담형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기술이전 및 실증형 사업화 선순환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ㅇ 추진 과제인 ‘3. 지역정주형 전문기술인재 성장 경로 및 육성 강화'는 중등과 고등 교육을 연계한 경력단계별 성장 체계 구축과 3자 매칭 펀드 기반 인재육성 장학금, 졸업 후 등록금 환급제를 통한 지역 정착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 세 번째 아젠다인 "누구에게나 열린 직업교육 실현”은 경계선지능인과 장애학생, 쉬었음 청년, 외국인 유학생이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도 복지와 고용, 교육에 걸친 통합 지원 없이 개별 대학의 산발적 대응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포용의 대상과 방식을 넓히는 방향을 제시했다.
ㅇ 추진 과제인 ‘1. 직업교육 소외계층 대상 포용적 직업교육 강화'는 (가칭)청년돌봄제도 기반 단계적 재진입 지원과 맞춤형 재도약 과정 및 전문대학 거점센터 운영, 특수교육과 전문대학을 연계한 모델로 장애 학생 연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ㅇ 추진 과제인 ‘2.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AI 및 디지털 활용 교육 강화'는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와 세대별 맞춤형 교육 운영, 국민역량계좌제와 연계한 학습 이력 통합 관리를 핵심으로 한다.
ㅇ 추진 과제인 ‘3. 외국인 유학생 친화적 교육-취업 및 창업-사회통합 지원체계 구축'은 전 전공 유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과 현장실습 지원 확대, 취업ㆍ창업부터 지역 정착까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에 중점을 둔다.
□ 네 번째 아젠다인 "전 생애 직업교육 국가책임제 촉구”는 직업교육이 평생교육이나 직업훈련과 달리 이를 포괄하는 기본법 없이 여러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법적 위상과 재정 기반이 불안정하고,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직업훈련이 부처별로 분리 운영되어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와 재정 및 거버넌스 통합을 촉구했다.
ㅇ 추진 과제인 ‘1. 전 국민 평생직업교육 보장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는 직업교육 기본법으로서 「직업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단계별 연계, 기관 역할 등 추진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ㅇ 추진 과제인 ‘2. 교육세 연계 고등직업교육 재정 운용체계 개편'은 교육세 인상 재원을 고등직업교육에 배분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한 고등직업교육 전용 계정 설치를 골자로 한다.
ㅇ 추진 과제인 ‘3. 평생교육-직업교육-직업훈련 통합 생태계 구축'은 전문대학을 거점으로 영역 간 학점 및 자격 상호 인정과 자원 공동 활용 체계 마련,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 이병규 연구소장은 "국가가 직면한 인구 소멸과 산업 전환, 지역 간 격차와 같은 난제는 결국 지역과 현장에서 해결해야 하고 전문대학이야말로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관”이라며, "전문대학은 지역을 떠받치는 안전망을 넘어 AI 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도약대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관에서 국민의 성장을 견인하는 생애주기 역량 지원 플랫폼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ㅇ 이어 “협의회는 4대 아젠다별 전략과제의 실행 논리와 정책 근거를 구체화하고, 정부 예산안 반영과 관련 법제도 정비를 목표로 정부와 관계기관에 정책을 지속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ㅇ 또한 이병규 연구소장은 "비전의 전환을 제도와 현장의 변화로 잇는 동력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실천에서 나온다”며, "중앙이 아니라 현장이 국가의 난제를 실제로 풀어내는 곳이며, 전문대학 구성원 모두가 이 전환의 주체로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