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6.06.02 15:12
- 박사학위논문 「세법상 가산세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헌법상 책임주의·비례 원칙 관점에서 가산세 제도 재정립
- 박훈 교수 지도 박사학위자들, 주요 조세학회 학술상 잇따라 수상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세무전문대학원 서영진 박사가 2026년 5월 30일 개최된 한국조세법학회 학술대회에서 ‘2026년도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 논문은 서영진 박사가 2026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박사 학위를 받은 「세법상 가산세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지도교수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훈 교수이다.
한국조세법학회는 조세법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여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다. 서영진 박사의 논문은 세법상 가산세 제도의 법적 성격과 한계를 헌법상 책임주의, 자기책임의 원리, 비례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명확성 원칙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지도교수인 박훈 교수는 “서영진 박사의 논문은 세법상 가산세 제도를 본세에 부수되는 기술적 제도로만 보지 않고, 헌법상 원칙과 납세자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재정립한 의미 있는 연구”라며 “우리나라 조세법이 보다 정교하고 책임 있는 제재체계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박훈 교수가 지도한 박사학위자들은 주요 조세 관련 학회에서 학술상을 꾸준히 수상해 왔다.
현재까지 박훈 교수의 박사학위 지도학생 33명 가운데 대표적으로 김명준 박사는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학술상(2026년 2월), 이호섭 박사는 한국세무학회 최우수학위논문상(2024년 1월), 허원 박사는 한국지방세학회 청년학술상(2022년 2월), 문필주 박사는 한국지방세학회 청년학술상(2021년 2월), 박설아 박사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신진학술상(2017년 12월)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앞으로도 조세법과 조세정책 분야에서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갖춘 연구자를 양성하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