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6.04.27 11:02
법무법인(유) 지평(이하’지평’)은 오는 5월 11일 오후 2시,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A to Z’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12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2025다215248 판결의 실무적 의미를 분석하고, 분양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점검과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판결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수분양자에게 계약 해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분양사업 실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판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분양 광고 단계에서의 정보 누락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이라 하더라도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확인되면서, 분양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후 전 단계에 걸쳐 법적 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지평은 분양 전 단계부터 계약 체결, 분양 이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을 실무 중심으로 다루고 최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재판소원 활용 가능성 등 최신 이슈도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송한사 파트너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총 3개의 발표로 이어진다. 첫 번째 발제는 강민제 파트너변호사가 ‘분양 전 단계 - 건축물분양법 규제체계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김민주 변호사가 ‘분양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법적 의무와 리스크 관리’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백종현 파트너변호사가 ‘분양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분양사업 전반의 핵심 쟁점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장인 송한사 파트너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분양사업의 사소한 절차적 하자도 계약 해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만큼,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며 “이번 세미나가 분양사업자들이 실무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