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6.04.01 16:10
- 미래 고등직업교육 발전모델과 직업교육법령 정비 방향 제시 (정진철, 서울대학교 교수)
- 직업교육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해설 (이병규,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 소장)
-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전문대학 재정 확충방안 제안 (김성중, 안산대학교 교수)
-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전문대학 교양교육 혁신방안 모색 (주현재, 삼육보건대학교 교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이병규, 이하 연구소)는 2025년 수행한 정책 및 현안연구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
이번 이슈 브리프에서는 정책연구 중 고등직업교육의 미래 발전모델과 법령 정비 방향을 제시한 「미래 고등직업교육 발전 모델 개발과 직업교육법령 정비방안」, 현안연구 중 「직업교육법안 해설서 개발」,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전문대학 재정 확충방안」,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전문대학 교양교육 혁신방안」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각 연구는 고등직업교육이 단기 사업 중심 지원을 넘어 법과 제도, 재정,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속가능한 체제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AI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하고 협업하는‘실행 리더’를 키운다!「미래 고등직업교육 발전 모델 개발과 직업교육법령 정비방안」의 연구책임자 정진철 교수(서울대학교)는 “현행 고등직업교육은 분산된 법체계와 불명확한 정체성으로 인해 산업, 지역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고등직업교육을 학령기 청년 중심의 직업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자를 포괄하는 열린 평생직업교육 체제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방성, 연계성, 연속성, 혁신성, 책무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미래 고등직업교육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법·제도와 거버넌스, 학습경로, 교육과정, 재정지원 구조 전반의 개편 방향을 제안하였다.
정 교수는 “고등직업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고등직업교육기관, 지자체 및 산업체가 각기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상호 연계된 실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직업교육법 제정,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유연한 학습경로 인정, 산업현장 전문가 활용 확대,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 마련 등 중장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현장에서 전문가로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직업교육법’ 제정 추진
「직업교육법안 해설서 개발」 연구를 수행한 이병규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직업교육법안」은 분산된 법체계와 단계별 연계 부족, 추진체계 및 질관리 기준의 미비 등 현행 직업교육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직업교육법안」의 조문별 입법 취지와 법체계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해석․해설함으로써 법안의 제정 필요성과 제도적 의의를 설명하고, 직업교육 전반에 대한 일관된 이해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소장은 “직업교육 관련 법령 간 체계화와 위계화를 통해 부처별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고,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쳐 직업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법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직업교육 기본계획, 국가직업교육위원회 및 지역직업교육협의회, 직업교육과정의 연계 및 유연한 운영, 과정 중심의 평가와 인증, 소외계층 및 중·장년층 지원 등 「직업교육법안」의 핵심 내용이 향후 입법 논의와 후속 제도 설계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걱정없이 "최첨단 장비로 실습한다" 지속 가능한 교육 투자 실현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전문대학 재정 확충방안」 연구를 수행한 김성중 교수(안산대학교)는 “사립전문대학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고 비등록금 수입 기반이 취약하며, 운영 손익 변동성이 커 재정 안정성이 낮은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재정지원은 전문대학의 구조 개선과 교육여건 확충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고등직업교육 특성을 반영한 재정지원 구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재정문제를 개별 대학의 경영 효율성 차원이 아니라 고등직업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전문대학 지정과제 확대, 중등-고등직업교육 연계 강화, 개방형 전문대학 육성, 권역별 공동 교육과정과 공동 학사시스템 구축 등 재정지원 구조 보완과 공유·연계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또 “장기적으로는 전문대학의 재정문제를 개별 기관의 생존 차원이 아니라 고등직업교육체계 재편의 과제로 다루면서, 공공재정 확충, 교육세 개편분 연계, 부처별 직업교육 예산의 연계·통합, 세제 개편, 대학 주도 수입원 다변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확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교양 교육" 혁신 추진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전문대학 교양교육 혁신방안」 연구를 수행한 주현재 교수(삼육보건대학교)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은 전공 중심 구조와 낮은 교양학점, 취약한 운영 기반으로 인해 그 기능과 위상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라고 진단하며, “학습자 구성 변화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대학형 교양교육의 새로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개념과 목표, 교육과정 구성 방향을 중심으로 국내 운영 실태,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전문대학 고유의 교양교육 모델을 구체화하였다.
주 교수는 “전문대학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을 보조하는 직업기초 영역에 머무르기보다, 학생의 삶과 직업을 함께 뒷받침하는 성장기반 공통교육으로 위상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융합적 문제해결, 시민성, 디지털 문해와 AI 활용 역량을 핵심으로 삼아 교양교육 목표를 재구조화하고, 다양한 학습자에 대응하는 운영체계, 지역사회 연계, 공통 교과 개발과 콘텐츠 공유, 전담조직 및 질 관리 체계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교양교육이 저학년 집중형 운영에 머무르지 않고 전공 및 전공심화과정과 연계되는 구조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병규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이번 이슈 브리프는 고등직업교육의 과제가 개별 현안 대응이 아니라 체제 전환의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하였다.
또 이 소장은 고등직업교육은 그동안 지역에서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뿐 아니라 성인학습자 재교육, 지역사회 연계, 정주 여건 보완 등 지역이 필요로 하나 기존 제도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웠던 공백을 보완해 왔다”며, “그 기능에 맞는 법적 기반, 재정지원, 질 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전문대학이 지역의 인력양성, 재교육, 정주, 협력 수요와 관련한 공백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산업과 학습자, 지역사회를 잇는 핵심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대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