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6.03.18 16:45
- 비시장적 영역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로 지역 간 돌봄 격차 완화에 기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026년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돌봄과 관련 주요 전달체계로서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취약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6.3.27. 시행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월 4일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통합돌봄 관련 중앙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정책 실행의 체계적 지원 역할을 맡고 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통합돌봄팀을 신설(26.1.2.)하여 설명회 및 기본교육(2.25.~3.6. 4회 171명)을 시작으로, 정책연구·표준모델 개발·성과관리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책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지역 내 자원 발굴·연계·서비스 제공 등으로 통합돌봄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는 시도 사회서비스원과의 정례 협의체(월 1회)를 운영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이하‘취약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통합돌봄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취약지 공모사업이란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도서 벽지 등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기술기반 또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다양한 조직이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모델이 될 것이다.
3월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정 지역은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6개 시도이며, 공모 절차를 통하여 선정된 시도는 사업 준비를 거쳐 4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취약지 공모사업의 위탁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섬지역에서 인공지능(AI)로봇 및 드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과 식사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지역자활센터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유주헌 원장 직무대행은 “취약지 공모사업은 단순한 사업 수행을 넘어, 지역 돌봄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앙과 시도가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