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6.02.11 14:01
행정법의 방대한 지식을 단순 암기가 아닌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꿰어내어 실무가와 수험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온 ‘쟁점행정법특강(박영사)’이 제3판으로 새롭게 돌아왔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기 교수는 초판과 개정판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실질적인 내실과 수험 적합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쟁점행정법특강’ 제3판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판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조직법·공무원법’의 주요 쟁점을 보강한 점인데, 이는 행정법 전 영역을 아우르는 편제의 체계적 완결성을 구축하려는 저자의 의지가 담긴 대목이다. 그밖에 2025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기본법」의 핵심 내용과 무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수록했다.
수험서로서의 기능도 대폭 보강되었다. △인·허가의제 시 절차집중의 예외 △거부처분취소재결 취소소송과 소의 이익 등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11가지 주요 쟁점을 새롭게 정리하여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노무사, 감정평가사 시험 등에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제시한다.
저자인 김병기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후,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과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교수는 머리말을 통해 “맥락 없는 암기는 휘발되기 쉬우나 원리를 관통하는 지식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이번 제3판이 행정법이라는 거대한 미로에서 길을 찾는 독자들에게 견고하고 아름다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