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6.02.05 13:38
- 경제법제 주요 분야별 핵심쟁점 분석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법학연구소는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026년 2월 5일(목)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6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NS홈쇼핑과 홈앤쇼핑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시장 구조와 경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제기되는 경제법·상사법 분야의 주요 법제 현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해석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사의 보수 관련 실무상 쟁점,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법적 문제, 디지털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인슈어테크(InsurTech) 발전과 보험사업 모델의 변화 등 경제법제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공법과 사법 전반을 아우르는 법이론 연구와 정책 연계 연구를 수행해 온 연구기관이다. 권재문 법학연구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경제법·상사법 분야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법제 논의를 심화하는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학연구소는 이번 공동 학술대회를 통해 경제법 분야에서의 학문적 논의와 실무적 시사점을 확장하고, 학술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경제법학회는 상사법·경제법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 학회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경제법연구」를 연 3회 발간하고 정기 및 특별 학술대회를 통해 주요 법제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다. 현재 교수, 법조인, 기업 실무가 등 약 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