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6.01.20 16:39
-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위한 정책 수립에 세무 전문가로 참여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는 세무학과 박훈 교수와 정지선 교수가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박훈 교수와 정지선 교수를 포함한 6명의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TF는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정부위원 6명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박훈 교수는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세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서울시립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AI와 조세·상속세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정지선 교수는 지방세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수의 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두 교수는 이번 TF에서 세무 및 재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방안 수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체계 개편, 세원 배분,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의 균형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서울시립대학교 원용걸 총장은 “우리 대학 세무학과에서 두 명의 교수가 동시에 국가 주요 정책 수립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교수의 전문성이 한국의 재정분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F는 앞으로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과거 1, 2단계 재정분권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거쳐 종합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지방재정 및 세무 분야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가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