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12.09 10:43
- 세무-AI 융합 연구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 구축 및 전문 교육 체계 등 구체적 방안 발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는 박훈 세무학과 교수(대외협력부총장)와 황원석 인공지능학과 조교수가 국세행정의 미래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학계와 관계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 교수는 12월 4일(목)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2025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 방안’을 주제로 공동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서 두 교수는 국세청이 현재 AI 기술을 업무 효율화 및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생성형 AI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및 인력 체계의 전면적 구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AI 기술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국세청 내부에 GPU를 탑재한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무·회계 전문 지식을 사후 학습한 국세청 전용 생성형 AI 모델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안성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 교수는 통계 분석 중심의 기존 빅데이터 인프라를 넘어 생성형 AI의 학습과 활용을 전담할 별도 조직 신설을 강조했다. 인력 양성 방안으로는 내부 전문 인력 육성과 함께 민간 경력직 특별채용을 통한 석·박사급 AI 전문가 확보를 제시했다.
특히 국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 10.5시간의 AI 전문 교육 과정을 도입해 AI 기본 개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I 도구 활용법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조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 및 편향성 문제를 방지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두 교수는 무엇보다 “AI 판단은 참고자료일 뿐, 최종 결정은 인간이 수행한다”는 원칙을 확립해 행정 결정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이와 같은 융합연구를 통해 국가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는 공립대학이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제안은 AI 시대의 공정과세 구현과 납세서비스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실질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