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11.28 10:02
- “헌법은 삶을 지키는 최후의 울타리… 법조인은 흔들림 속에서도 판단은 흔들리지 말아야”
❍ 인천대학교 법학부는 지난 11월 27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교수회관 세미나실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역임)을 초청해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전공 진로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특강은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법학부 재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학생들은 헌법재판의 실제 사례와 법조인으로서의 정신을 직접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 이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강연 서두에서 헌법재판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임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재판 사례를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낄 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통로가 바로 헌법재판입니다. 그곳에서 실현되는 정의는 개인 한 사람을 넘어 민주주의 전체를 지탱하는 숨결입니다.” 이어 그는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이르게 되는 구조적 이유, 사회적 약자가 처한 현실, 판결이 공동체에 미치는 후속 효과, 헌법재판관이 매일 마주하는 윤리적 고민 등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 또한 헌법소원이 단지 법률 해석과 판단을 넘어 민주주의가 시민의 삶 속에서 호흡하게 하는 과정임을 역설했다. 그는 인천대 법학부 학생들과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헌법재판 사례를 살펴보며, 헌법이 추상적 규범이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매일 작동해야 하는 생생한 규범”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이어갔다.
❍ 2시간여간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동안 인천대 법학부 학생들은 헌법재판관의 고뇌를 생생히 느끼며 법조인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 한층 깊이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다.
❍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이 “현실에서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가”, “법조인의 양심과 가치 판단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헌법재판관이 결정 과정에서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높은 열의를 보였다.
❍ 김호 인천대학교 법학부장은“문형배 전 재판관의 사례 중심 강연은 학생들이 헌법을 책 속의 조문이 아닌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원리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예비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법률가로서의 정신과 책임을 일깨워 준 의미 있는 특강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