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10.22 10:31
- 소송수행비부터 주거 안정·심리 회복까지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회복 모델’로 자리매김…예산 96% 집행하며 실질적 성과 거둬
□ 동작구(구청장 박일하)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 사업’이 7개월간 300건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ㅇ 앞서 구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소송수행비 실비를 지원해 왔다.
ㅇ 이어 7월에는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보증금 반환보증료 ▲이사비 ▲월세 ▲심리치료비 ▲주거안정비 등을 신설하고, 피해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을 펼쳐왔다.
□ 사업 추진 결과, 지난 17일까지 총 342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01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ㅇ ‘주거안정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송수행비(105건), 월세(8건), 이사비(1건), 심리치료비(1건)가 뒤를 이었다. 전체 지원금 규모는 약 2억 원에 육박한다.
ㅇ 구는 이번 사업이 기존의 법률비용 중심 지원을 넘어, 생활 재정착과 정신적 안정까지 포괄하는 종합 회복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 현재 사업비 집행률은 96%를 넘어선 상황으로, 구는 예산 소진 이후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소급 지급을 검토 중이다.
ㅇ 또한 신규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SNS 등 온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돕고, 예방 대책을 지속 추진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동작’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