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10.16 10:02
- 저출산 및 정신건강 분야 근거 기반 정책 설계
- 심각한 저출산과 자살률 문제, 근거 기반으로 정책 해법 모색
연세대학교(총장 윤동섭)는 오는 10월 16일(수) 오전 9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은명대강당에서 ‘저출산 및 정신건강 분야 근거 기반 정책 설계’를 주제로 한국응용경제학회와 정책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정책 콘퍼런스에서는 저출산과 정신건강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낮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사회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사회적 신뢰와 연대 회복 등 사회 기반의 강화가 저출산과 자살 문제 해결 모두에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에 이번 행사는 경제적 불안정 해소와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 정부, 연구 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와 정책적 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행사는 송헌재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김현철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장과 한성식 분당제일여성병원장의 환영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김현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빅 푸시(Big Push)’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단일 제도나 예산 조정에 그치지 않고 세제, 노동, 주거, 교육, 가족, 이민 등 사회 전반의 구조를 동시에 개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프랑스의 가족 중심 세제 개혁, 부부 동시 육아휴직 문화 조성, 주거비 완화, 교육 경쟁 완화 등의 사례를 들어 포괄적 개혁이 병행될 때 지속 가능한 인구 회복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김현철 원장(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황지수 교수(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이철희 교수(서울대 경제학부)가 기조 강연자로 참여한다. 이어 이정민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이환웅 교수(건국대 경제학부), 박태영 교수(성균관대 소비자학과·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김평식 부연구위원(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를 맡는다.
또한 오상우 국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국), 노정훈 과장(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 조정숙 국장(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송인한 교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고형우 국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국), 박정우 과장(보건복지부 자살예방과)이 토론에 참여해 학계와 정부가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콘퍼런스 ▲1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다룬다. 초저출산과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 구조적 불균형의 결과로 보고,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주거비 상승, 노동시장 불평등, 교육 경쟁, 성역할 규범 등 복합적 요인이 출산율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며,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 제도적 변화를 통한 장기적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논의된다.
황지수 교수(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과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는 아빠, 돌보는 엄마’라는 전통적 성역할 규범과 경직된 근로문화가 남아있어 남녀 모두에게 일과 육아의 병행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충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청년 세대의 미래 사회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출산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황 교수는 개별 가족정책이 단기적인 출산율 증감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하며, 단기 지표에 연연하기보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한 성역할 인식 개선, 근무조건 유연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회기반제도 개편 등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철희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주요 배경으로 노동시장 불평등의 심화, 급등한 주거비용, 과도한 교육 경쟁 등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요인을 제시한다. 이 교수는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때 무주택자의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합계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주거 비용과 교육 경쟁 완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임을 제언한다. 나아가 출생아 수 감소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충격이라고 진단한다. 이미 2024년 출생아 수는 50년 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그 여파로 산부인과, 보육시설, 학교, 대학 등 인프라가 빠르게 축소되고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접근성 악화, 교육 격차 확대, 지역 소멸 등 복합적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어, 단기적 출산 장려보다 노동·주거·교육 등 사회 구조의 근본적 개선과 함께 지역 인프라의 공공성 강화, 기술·제도 혁신을 통한 서비스 대체, 재정 효율화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정민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남성의 육아 참여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연구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정책을 도입한 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례를 활용해 정책 효과를 평가한 것으로, 정책 시행 이후 출산율이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가 취업 중인 남성의 경우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으며, 이는 육아휴직 제도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설문조사 결과, 제도 도입 이후 기업 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이 상충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와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규범 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진다. 발표자들은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이 자살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소득 지원과 정신건강 서비스 확충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 복지 지출 확대의 자살 예방 효과, 정신건강 예산의 구조적 한계, 데이터 기반 고위험군 예측 및 맞춤형 복지 연계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
김현철 원장(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은 한국의 높은 자살률이 단순히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강조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자살률이 급격히 상승했던 사례를 통해, 실직과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충격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자살 위험을 크게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는 심리 상담 등 개별적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전망 확충과 공동체적 유대 회복 등 사회적 자본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원장은 “한 사람을 살리려면 온 사회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자살 문제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총체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김평식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의 자살 원인 중 정신과적 문제가 3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정신질환자는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평균 5.77% 더 짧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그럼에도 정신질환 진단자의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불과해,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낮은 치료 이용률은 사회적 낙인과 비용 부담 등 복합 요인에서 비롯돼 자살률 감소를 가로막고 있음에도, 정신건강 예산은 전체 보건 예산의 3% 미만으로 2024년 대비 5.7% 감액된 상황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신건강 예산을 보건 예산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성과 중심 예산제와 정신건강 주치의 제도 도입, 치료비 본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단일 부처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자살 예방 업무를 포함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환웅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노인 복지 지출 확대가 노인 자살률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연구 결과, 기초연금 확대 등 노인 복지 지출 증가는 노인 자살률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1인당 노인 복지 지출이 100만 원 증가할 때 인구 10만 명당 노인 자살률이 28.3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지원 정책이 강력한 자살 예방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효과가 초고령 남성과 독거노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자살률 감소 경로는 우울증 개선뿐 아니라 스트레스 완화, 의료 접근성 향상 등 복합적 요인을 통해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박태영 교수(성균관대 소비자학과·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는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하고 자살예방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상 데이터뿐 아니라 설문 및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는 머신러닝 기반 예측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해당 연구는 실제 정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예측 정확도(AUC 0.88)를 입증했으며, 데이터 기반 맞춤형 복지·의료 서비스 연계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다. 박 교수는 보건·복지·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 예방 체계의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박태영 교수(성균관대 소비자학과·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은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자살예방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설문 및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는 머신러닝 예측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설문 및 행정 데이터만으로도 실제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의 예측 정확도(AUC 0.88)를 확보할 수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맞춤형 복지·의료 서비스 연계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한다. 박 교수는 이러한 예측모델을 정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통합적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 예방 체계의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피력한다.
한편, ‘인구와 인재 연구원’은 연세대 의과대학과 상경대학의 주도로 설립된 학제 간 융합 연구 기관으로, ‘인구’와 ‘인재’를 두 핵심 축으로 저출산, 고령화, 이민, 교육, 건강, 노동, 사회복지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