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9.24 14:51
- 한국행정개혁학회·행정개혁시민연합, ‘이재명정부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공동세미나 개최
- 학계·시민사회 공동세미나에서 조직개편의 의의와 보완과제 집중 논의
- AI·기후·인구위기 등 복합난제 대응 위한 국정조정 기능 강화 필요성 강조
- 국민 신뢰 회복·정책 효과성 제고·시민 참여 확대 등 후속조치 필요성 제기
한국행정개혁학회(회장: 최천근)와 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서영복)은 2025년 9월 23일(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한성대학교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이재명정부의 정부조직개편: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추진되는 중규모 이상의 정부조직개편을 계기로, 조직개편의 의의와 후속 보완 방향을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행정 전문가들은 세미나를 통해 이재명정부 조직개편이 현재 당면한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정부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향후 후속조치 논의 시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할 공무원들의 인사제도 개편, 정부관료제 개선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 조문석 한성대학교 교수는 AI, 기후·에너지,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 복합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예산기능과 거시경제 기능의 분리에 따른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전략회의와 합동 지침 수립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검찰개혁, 기획재정부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 개편안별로 주요 쟁점이 다뤄졌다. 윤경준 한성대 교수(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정책위원장)는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통합한 부처 신설의 의의를 평가하면서도 거버넌스의 미비와 조직문화 융합 과제를 지적했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검찰조직 개혁 시 기능적 효율성보다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범정부 TF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 분리에 따른 국회 견제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권향원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국가데이터처 신설을 통해 국무조정실의 조정기능 강화를 예상하며, 개편 이후 공공기관과 산업생태계 운영을 아우르는 실질적 정책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정 행정개혁연합 사무총장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강화를 제안하며, 조직개편 이후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제도 개편, AI 시대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 등 후속 과제를 강조했다.
공동세미나 좌장을 맡은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조직개편은 단순한 조직 기능의 조정이 아니라 행정철학을 구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한 이번 세미나는 정부조직개편을 점검하고 보완과제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축사에서 이창원 한성대학교 총장은 “정부조직개편은 정책효과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수단이어야 하며,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천근 학회장은 “정부조직개편은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서영복 공동대표도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의 적극적 논의와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행정개혁학회-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세미나 주요발언 요지 >
■ 조문석 한성대학교 법&정책트랙 교수는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의 의의와 보완방향에 대한 논의」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최근 대두되는 AI 기술과 산업, 기후·에너지,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정책문제는 부처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난제이므로, 정부조직개편 이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가 이루어질 경우 예산기능과 거시경제 기능의 분리에 따라 정부재정의 경제 안정화 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공동 전략회의와 합동 지침 수립 등 조정 기제를 내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후속 보완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이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화학적 융합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후속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 토론에 참여한 윤경준 한성대학교 법&정책트랙 교수(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정책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환경, 에너지, 기후 정책을 한 부서에 통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며, 에너지 부문이 환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지하자원 부문은 산업부에 존치되는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고, 기후변화 정책을 일관되게 관리할 거버넌스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어서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융합을 전제로 통합된 부처 내 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후속 과제를 제안하였다.
■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능적 효율성보다는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형사사법적 정의 실현과 적정 절차 보장의 관점에서, 향후 1년간 운영 예정인 범정부 TF가 이에 대한 해답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검찰과 법원 등 사법부에 대한 조직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검찰조직 내부의 인사제도(선발, 교육, 승진, 징계, 퇴직 등)에서부터 개혁 법률의 효과성 평가에 이르기까지 행정학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평가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앞으로 학술적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행정개혁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는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될 경우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견제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향후 정부조직 개편이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후속 보완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민 편의의 관점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권향원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정부조직의 방향은 국정기획과 조정기능의 강화에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등이 국무총리 산하로 이동하는 데에 있으므로, 후속조치로서 실질적인 국정기획과 정책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 부처 개편 이후에는 관련 공공기관과 정책대상 집단,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었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며, 조직개편 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조직개편 이후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조직인 국·과 단위의 개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직무분석과 기능분석 등 귀납적 방법을 통한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직개편에 따른 계층적 관료제의 변화, AI 시대에 부합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 등 인사제도 개편 역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좌장을 맡은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조직개편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 이후 17년 만에 이뤄지는 중규모 이상의 개편으로 평가된다”며, “조직개편의 이론적 배경과 철학이 무엇이며, 그것이 실제로 구현되는 개편이 되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아울러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이번 공동세미나가 정부조직개편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제시하는 의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또한 이창원 한성대학교 총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또 단순히 집권의지를 표명하는 도구로만 작동되어서도 안된다. 정부조직개편은 정책효과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의 철학과 방향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 중앙행정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행정학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국민에게 그 비전을 제시하는 학술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최천근 한국행정개혁학회장은 “정부조직개편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역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향후 후속조치 논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사회의 보다 폭넓은 논의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