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9.10 16:50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유창준 국가정보원 前 방첩국장(1급)을 초청해 지난 9일 두 차례에 걸쳐 ‘경제안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서 유 전 국장은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산업기술유출이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각국이 펼치는 경제전쟁의 실상과 함께 우리의 경제안보 심각성과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달하며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2018년부터 미ㆍ중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된 이후 중국이 우리 첨단기술을 빼내려 혈안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부의 군사적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른바 전통적 의미의 국가안보 못지 않게 이제는 우리의 첨단기술을 지키는데 보다 많은 국가 역량과 국민적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형법의 간첩죄 규정(98조)에는 ‘적국’을 위한 간첩만을 대상, 사실상 사문화돼 산업스파이와 같은 간첩 처벌이 불가능해 법ㆍ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