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6.17 15:44
- “포용적인 조세제도를 향하여” 라는 부분의 집필로 새 정부가 고려하여야 할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교수(한국세법학회 회장)가 『한국경제, 전환의 시간 I – 혁신적 경제와 포용적 법치』 (도서출판 해남) 라는 책을 모두 12인의 저자와 함께 출간했다. 이 책은 전체 12개 장 500여 페이지로 이루어진 방대한 분량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금융분야의 대표적 경제학자와 법학자 등이 모여 쓴 것이다. 박훈 교수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로서 대외협력부총장과 한국세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대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했고, 한국지방세회 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국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 책의 주요 내용과 공동저자에 대해서는 자료 참조
이 책은 은행법학회내 연구포럼인 『법과 정책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이 쓴 글로 이 포럼에는 박훈 교수를 비롯해서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자봉 은행법학회 회장, 김재형 전 대법관, 김제완 고려대 법전원 교수,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동걸 전 산업은행 총재, 전병유 한신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법전원 교수, 최승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가나다 순)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박훈 교수는 제6장 「포용적 조세 제도를 향하여」부분을 집필하였다. 여기에서는 조세 제도가 단순한 재정 조달 수단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정하게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사회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상속세의 개편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민간의 공익 기여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특히 공익법인의 주식기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저자인 김자봉 은행법학회장(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이 책은 연구와 실무를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제시한 의견을 담았다는 점에서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입법 그리고 관련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출간의 소회를 밝혔다.
박훈 교수도“경제학자와 법학자가 큰 주제를 놓고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문적 교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책이라는 점에서 이 책의 의의가 크다”고 밝히며, 이 책이“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특히 세제분야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 료】
□ 『한국경제, 전환의 시간 I – 혁신적 경제와 포용적 법치』 , 도서출판 해남, 2025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경제·금융 혁신성장을 위한 법제개혁과제(김자봉)
2. 금융감독기구체제의 개편과제(고동원)
3.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규제의 개편 및 전환방향(최승필)
4. 출산장려주거지원대출과 탈 부동산편중경제(윤석헌)
5. 인구구조변화상황에서 주택정책 및 법제개선과 부동산 관련 금융의 대응방안(김제완)
6. 포용적인 조세제도를 향하여(박훈)
7. 인공지능 플랫폼은 은행혁신전략의 핵심(강형구)
8. 기업의 혁신촉진과 합리적 투자자 보호(정준혁)
9.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소고(김영식)
10.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평가와 대응전략(김흥종)
11. 광장, 시장, 전장-미래 공동체 사회를 위한 교육(김희삼)
12. 우리 노동시장 이중구조현황과 정책대응과제(전병유)
* 저자 약력은 별첨 1, 책 표지 참조
* 주제별 주요 내용은 별첨 2, 프롤로그 자료 참조
※ 별첨 1 : 책표지
별첨 2 : 프롤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