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3.28 16:20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3월 27일 영천시청에서 ‘트럼프 귀환과 한국생존전략, 2025년 경제大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경제가 트럼프 25% 고관세와 내수침체로 매우 어렵다. 미국 현지생산 확대로 고관세를 피하자. 조선업과 방위산업이 대안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의존도 75%로 세계 2위다. 한국 수출국 비중에서 중국 33%, 미국 20%, 일본 6%다. 한국은 미국 중심으로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 세계 무역시장에서 중국 비중은 15%이므로, 한국은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중국 수출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한국 안보와 경제가 큰 위기다.
김 교수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와 패권주의로 나갈 때, 한국은 무역을 확대하고 다자무역으로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고관세 정책이 한국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다. 한국 생존전략은 미국 현지 생산증대와 미국 중심 무역전환, 한국 4차 산업혁명 규제완화와 노동 유연성 확보”라며, “중소기업 생존전략은 정부조달, 구독경제, 온라인쇼핑, 그리고 모바일 전략”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당선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문제다. 그의 핵심정책은 미국 일자리를 만들기”라며, “한국은 미국 수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트럼프 25% 관세로 한국 수출은 20% 정도 급감하며 큰 위기다. 한국 자동차, 배터리, 석유화학, 반도체가 어렵다. 2024년 한국에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2배 많다. 한국 기업이 미국 등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대학생 청년취업률은 45%다.
둘째 국회는 4차 산업혁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우버만 허용돼도 국내에 수백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위원장으로 임명해 규제를 70% 철폐한다.
셋째 한국 조선업과 방위산업은 기회다. 2025년 6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해외건설업이 크게 성장한다. 정부는 DSR규제 등을 줄이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김 교수는 “국회와 정부는 미국 수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외국기업을 한국에 유치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