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3.21 10:11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3월 19일 국민일보에서 개최된 쿠키뉴스 미래경제포럼 회원들에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김대종 교수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수다. 법인세 21%로 인하, 주 52시간 폐지, 4차 산업혁명 허용,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청년취업률 45%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한국기업들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한국경제는 다시 활력을 되찾고,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2025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1.5%다.
김 교수는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규제다. 전 세계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는데, 한국은 높은 법인세, 강력한 노조, 4차 산업혁명 금지가 성장 걸림돌이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출이 지속되고, 청년취업률 45%는 더욱 낮아진다.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변화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한국 법인세 26%를 OECD 평균 21%로 낮춰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법인세를 고려하여 투자지를 선정한다. 법인세를 낮추면 국내 기업 투자가 증가하고, 외국 기업 한국 시장 진입이 활발해진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50%에서 12%로 낮춰, 1인당 국민소득이 12만 달러다. 싱가포르는 법인세 17%로 낮추고, 상속세를 폐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둘째 주 52시간 폐지로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3위다. 외국인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강력한 노조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전격 허용해야 한다.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가 한국에서 모두 금지다. 우버만 허용돼도 국내에 수백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 구산업이 신산업과 상생해야 한국경제가 산다. 한국 혁신기업을 금지하면 1876년 개화기처럼 나라가 퇴보한다.
넷째 한국 청년취업률 45%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출은 유입 2배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강력한 노조와 주 52시간 규제를 줄여야 한다. 과도한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이 한국경제를 어렵게 한다.
트럼프 시대에 한국 안보와 경제가 큰 위기다.
김대종 교수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나갈 때, 한국은 규제를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 무역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우버를 전격 허용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