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의회학회(회장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16일 건국대 상허연구관에서 연례학술회의를 갖고 지방의회역량강회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특히 중앙과 지방 간 분권에 더해 자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 의회 간 적절한 권한 배분 및 기능보장이 전제될 것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권한이 커질수록 지방의회의 권한이 실질화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역할을 위해서는 인사권독립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권, 자주조직권 등 미완의 과제가 신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발제자로 나선 서강대 서경복 교수는 기후위기,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동 등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의원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정보제공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시했고, 서울 시립대 박노수교수는 의회외부에 입법지원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의장협의화 차원의 입법지원기관 설치나 권역별 자치단체의 출연을 통한 지원기구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태성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은 진정한 지방시대에 걸맞는 지방의회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방의회의 운영과 권한을 보장하는 ‘지방의회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