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하여 지정토론자인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현재 플랫폼 등 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는 사업자와 개인 간 구분이 없고 경제‧사회‧문화 영역이 포괄된다는 최경진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플랫폼 규율에 대해서는 통신 전문 규제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선지원 교수(광운대 법학과)는 다음 발제를 통해 플랫폼 규율의 방향성을 지금까지 논의와 다소 다른 관점에서 제시했다. 인터넷과 이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은 표현의 자유와 민간 주도의 발전이 중요하며 기술·산업적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므로 이에 맞는 ‘공동규제’ 또는 ‘규제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경직된 탑다운 방식의 규제와는 상반되며, 정부 등 공적주체가 기본원칙과 가치를 제시하고, 그 규제의 구체적 집행방법은 산업 구성원 간 연성규범이나 민관협의를 통해 완성되는 형태이다. 모범사례로는 관계자들이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거버넌스에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방통위의 인터넷상생협의체,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 기본적으로 플랫폼 규율에서 혁신성과 자율성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플랫폼 기업이 갖는 본원적 혁신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 그리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대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회에는 배춘환 과장(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김준모 과장(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박소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현수 본부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이 참여했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현재의 디지털 플랫폼 법제 논의에서 플랫폼 서비스 유형과 거래관계를 세분화하여 규제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과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본부장은 ICT 생태계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소수의 대규모 플랫폼에 대해서만 필요최소한의 사전규제를 도입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성을 제안하면서, 사전규제는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고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의 원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보장 측면에서, 사후규제는 국내외 경험에 비추어 위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자사우대행위 등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형태는 그간 통신규제기관이 집행해온 경쟁촉진 규제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규제 업데이트로 디지털 시장의 동태적 경쟁과 혁신을 촉진을 주도하는 통신규제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게 논의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배춘환 과장과 과기정통부 김준모 과장은 이날 전문가들의 제언에 상당 부분 공감을 표하며, 국민적 관점에서 부처별 역할을 배분하고 협력적인 토대에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배춘환 과장은 방통위는 기존에도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을 규율했으며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가 동반성장하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준모 과장은 최근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기여가 폄하되는 분위기에 우려를 표하며, 충분한 시장조사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문제지점과 규제대상을 선별한 핀셋규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홍대식 법학연구소 소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플랫폼 규율은 ICT 전문부처를 포함하는 범부처 기관과 민간의 적극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논점 등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듯하다”며 “변화하는 산업 흐름에 맞게 경쟁법과 통신법의 크로스 오버를 진행하는 열린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