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9.08 15:50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 국제 확산 논의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소장 김범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와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의 국제 간 확산을 위한 방안 협의’를 주제로 ‘2021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온라인 포럼’을 9월 8일(수)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의 국제간 이동 역시 중요해지고,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에 개최돼 더욱 의미가 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서승환 연세대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후 한국과 싱가포르, 캐나다 등 APEC 경제체 대표 8명이 각 국가별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의 현황과 정보보호 정책의 효과성에 관해 발표하고 제도 확산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축사를 맡은 섀넌 코 APEC DSP(Data Privacy Subgroup, 미 상무부) 의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성공적으로 실행돼,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가 국경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확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가 2011년 9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주요 국가에서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APEC 온라인 포럼은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시행을 위해 제도를 준비 중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유치한 김범수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한국의 정책적 리더십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apec-demo-2021.web.app/Program.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