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전문 변호인과 손을 맞잡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기까지 원스톱으로 밀착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재기지원 전문 인력'을 증원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에 30개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이하 재기센터)'가 설립된다.

◇폐업심층상담 위한 ‘재기지원센터’ 30개소 설치

재기센터는 사업 영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심층상담, 폐업 절차 안내, 컨설팅, 법률 자문, 신용 관리 등 폐업부터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빠르게 지원한다. 재기지원센터 확대와 함께 법률자문서비스가 추가된다.

변호사 등 전문 법조인이 직접 소상공인을 찾아가 심층 상담을 통해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세무·회계·신용 분야의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소상공인의 이해를 도와 폐업소상공인의 재산권 및 권리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10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공단은 2015년부터 폐업을 고민하거나 폐업 후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점포철거 비용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익은 높이고 손실은 줄이자’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정리 컨설팅은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문 상담으로, 크게 일반·세무·부동산 등 3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소상공인은 동시에 3개 분야까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동일 소상공인(업체)은 연 1회만 상담이 가능하다.

일반분야는 폐업 시 시설·집기·재고 처분 관련 방법 및 비용 절감 방법 제공, 개인 신용 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분야 컨설턴트는 사업장 운영 고정비용, 매출, 생계유비지용 등 개인 재무 분석을 통해 가게를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금과 손실금을 분석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전문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여부 결정에 도움을 준다.

◇어려운 세무·부동산 절차도 한 번에 해결

세무 분야는 전문 회계사가 폐업 시 세금 관련 신고사항을 대행해준다. 또 재산처분 및 사업양도 시 절세방법 등 정보를 제공한다.

폐업 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고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 세무신고 기간을 놓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 공단 사업정리 컨설턴트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때 세무분야 컨설턴트가 까다로운 세무 신고 작업을 무료로 대행해준다. 예를 들어 세무신고 기간을 놓쳐 과세가 가중됐을 경우, 약 한 달 동안의 구제 기간 내에만 세무 분야 상담을 받아도 세금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적절한 시기에 컨설팅만 받아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부동산 분야는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 회복을 위한 방법을 알려준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관계 해결 등을 도와준다.

◇한계소상공인 아픈 마음 ‘힐링캠프’로 치유

힐링캠프는 폐업 후 실패감으로 재기 도전을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다. 2박 3일의 합숙 과정을 통해 마음 치유 교육과 재기 교육 30시간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다. 재기교육 및 힐링캠프 수료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한계 소상공인이 추천서를 받고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교육을 이수하면 전직 장려수당이 제공된다. 대상자는 최대 100만원을 분할 지급 받는다. 소상공인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했을 경우 40만원을 먼저 받고,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60만원을 추가로 받는 형태다. 한계 소상공인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10개월 이내(공휴일 포함)에 전직 장려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단비 같은 ‘점포철거 지원금’ 정책

공단은 또 점포철거 지원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테리어 원상복구, 집기 철거를 위한 지원금이다. 지원금은 공단 직원이 현장 점검 후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지급한다.

임대차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철거 원상복구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점포철거 지원금 사업은 공단 예산에 따른 신청 제한이 있으며, 올해는 2000 건까지 지원한다. 사업정리컨설팅 및 폐업심층상담, 재기교육, 힐링캠프, 점포철거 지원금 등 모든 정책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절반, ‘재기 컨설팅’ 필요성 공감

한편 공단은 지난달 20~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019 실패박람회’에 소상공인 상담 부스를 마련, 박람회 기간 폐업을 고민하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한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폐업 후 ‘재기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설문 조사는 박람회 기간 상담 부스를 찾은 폐업 예정·기폐업자 1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폐업 시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폐업 정보 및 사업정리컨설팅 제공을 원한다’(50%)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재창업 및 취업 교육’(30%) ‘철거·원상복구비용 지원’(20%)이 뒤를 이었다. 폐업 후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폐업 정리절차에 따른 세금 정산 및 신고’(70%)라고 응답한 것과도 연결된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은 폐업 과정을 어려워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필요로 한다.

폐업 경험이 있는 양시연 씨(47세)도 박람회에 참석해 “창업 준비만큼이나 폐업이 중요한데, 주변 소상공인을 보더라도 폐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며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위한 폐업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폐업 시 좌절감도 심하고, 신경 쓸 일이 많았는데, 컨설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도움이 많이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