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비교사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프로그램

○ 대주제 : 자율주행에 대한 사법적 대응

○ 일 시 : 2019. 8. 23.(금) 13:30-16:30

○ 장 소 : 중앙대학교 법학관 207호

○ 주 최 : 한국비교사법학회/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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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성중모(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무이사)

개회사(13:40~13:50) 정병호(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장)

축 사(13:50~14:00)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장(원장 이성덕)

기조발제(14:00~14:30)

󰋼 자율주행차의 개발 현황 -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정의윤 책임연구원

제1주제(14:30~15:10) 자율주행과 보험

󰋼 사 회 – 김은경 교수(한국외대)

󰋼 발 제 – 박은경 교수(경성대)

󰋼 토 론 – 박준선 교수(제주대)/이제우 교수(강남대)

제2주제(15:10~15:50) 「자율주행과 데이터보호」

󰋼 사 회 – 제철웅 교수(한양대)

󰋼 발 제 – 김태선 교수(서강대)

󰋼 토 론 – 고형석 교수(선문대)/백경희 교수(인하대)

제3주제(15:50~16:30) 「자율주행시스템의 하자 또는 결함의 판단기준」

󰋼 사 회 – 정태윤 교수(이화여대)

󰋼 발 제 – 정진명 교수(단국대)

󰋼 토 론 – 김 화 교수(전남대)/이충훈 교수(인천대)

휴식(16:30~16:50)

제4주제(16:50~17:30)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체계의 변용과 구상문제」

󰋼 사 회 – 김규완 교수(고려대)

󰋼 발 제 – 윤태영 교수(아주대)

󰋼 토 론 – 위계찬 교수(한양대)/한승수 교수(중앙대)

제5주제(17:30~18:10) 「운전자 개념의 확장 여부」

󰋼 사 회 – 임건면 교수(성균관대)

󰋼 발 제 – 이동진 교수(서울대)

󰋼 토 론 – 오지용 교수(충북대)/황창근 교수(홍익대)

종합토론(18:10~18:30)

좌장: 이형규 교수(한양대, 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토론: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이계정 교수(서울대), 전경근 교수(아주대),

전경운 교수(경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