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7.18 16:14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는 7월 17일 전주에서 열린 ‘호남·제주권역 FT 통상진흥기관 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현황과 중소기업 수출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신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 “AI(인공지능), 바이오, 콘텐츠, 반도체 등 ABCDEF 핵심 산업은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미래 산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민간의 기술 투자와 글로벌 협력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교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므로 정부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 주목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반도체 등을 미국에 수출하여 2024년 기준 약 85조 원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산 석유, 가스 등의 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조치는 통상 마찰을 줄이고 미국과의 경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추며 미국을 제조업 중심 국가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 역시 법인세를 세계 평균 수준인 21%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국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아일랜드 사례를 제시하며, “아일랜드가 법인세를 50%에서 12%로 대폭 인하한 결과 유럽 다국적 기업 1,700개를 유치했고,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2만 달러에 달해 한국보다 약 네 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박리다매식 전략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청년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대학생 청년층 고용률은 45% 수준으로 일반 고용률인 60%에 못 미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을 국내로 유치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세와 노동 규제, 4차 산업혁명 허용 범위 등 전반적인 경영 환경을 재정비하여 기업들이 안심하고 국내에서 투자·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특성상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심화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자금, 인력, 통상 정보 등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수출이 활성화되어야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