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4.10 14:38
- 서강대 특강에서 법조인의 역할 강조 -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4월 8일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 정하상관에서 열린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특강에서 “법률가는 법리로 말해야 하며, 감정적 가치판단은 절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민주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회를 맡고, 유재만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가 패널로 참여했다. 현장에는 약 2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했다.
문 전 총장은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명확한 사안이었다"고 평가하며, “법률가는 선악이 느껴지는 언어를 지양하고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 결정문이 감정적 표현을 절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후배 법조인들과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전 총장은 법조인의 인사와 조직 운영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회고하며, 조직 내 역할 분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조직 운영은 수사, 기획, 정비 등 단계별로 나뉘는 경향이 있다”며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제도와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검찰이 기소 후 법원의 통제를 받듯이, 경찰 수사도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수사 개시자와 판단자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인식한 결과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며 “현실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강 말미에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며, 법률가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의는 절차를 통해 도출돼야 하며, 신념이 법을 대신하는 사회는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담에 참여한 패널들도 조직 내 소통과 리더십의 중요성,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특강을 주최한 서강대학교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은 박영선 전 장관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멘토링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설립한 청년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각계 주요 인사를 초청해 시사·정책 이슈를 청년 세대와 함께 성찰하는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강연을 시작으로 이번이 네 번째 특강이며, 다음 강연은 5월 27일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의 백준호 대표와 삼성전기 박철민 상무를 초청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