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3.18 14:07
- “트럼프 2.0시대 국제통상”
- “조선, 방위산업 육성하자”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3월 17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충북수출클럽 회원들에게 ‘트럼프 귀환과 한국생존전략’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 생존전략은 미국 네트워크 확대와 현지 생산증대, 미국 중심 무역전환, 한국 우버, 에어비엔비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 허용, 법인세 세계평균 21% 인하와 주 52시간 해제 그리고 노동 유연성 확보 등 규제완화”라고 제안했다.
그는 “중소기업 생존전략은 정부조달, 구독경제, 온라인쇼핑, 그리고 모바일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핵심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 일자리를 만들기”라며,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확대해 85조가 넘는 대미 흑자폭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종 교수는 “한국은 무역의존도 75%로 세계 2위다. 한국 수출국은 중국 33%, 미국 20%, 일본 6%다. 한국은 미국 중심으로 교역을 확대하고, 다변화해야 한다. 세계 무역시장에서 중국 비중은 15%이므로, 한국은 중국 수출 비중을 15%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시대에 한국 안보와 경제가 큰 위기다.
김 교수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와 패권주의로 나갈 때, 한국은 CPTTP 가입으로 다자무역을 확대하고, 방위산업과 조선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대종 교수는 “2025년 환율은 최고 1600원까지 오를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환율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 9,300억 달러 확대, 한미·한일통화스와프 체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는 여야가 없다. 여·야·정부는 긴밀히 협의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한국은 GDP 대비 외환보유고 23%로 낮은 수준이다. 환율은 매년 82% 확률로 계속 상승한다”라고 말했다.
첫째 한국 조선업과 방위산업은 기회다. 2025년 6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해외건설업이 크게 성장한다. 정부는 DSR 등 대출규제를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둘째 국회는 4차 산업혁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우버만 허용돼도 국내에 수백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 일론머스크는 미국 공무원 10만 명을 해고했으며, 규제를 70% 철폐한다.
셋째 트럼프 25% 관세로 한국 수출 15% 정도 급감하며 위기다. 2024년 한국에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2배 많다. 한국 기업이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대학생 청년취업률은 45%다. 국회는 미국 수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노진상 충북 중기청장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고관세 정책 등에 따라 경제적 불확실성 고조로 불안해하는 충북 수출기업들에게 매우 시의적절한 특강이었다”고 말했다.
어정선 충북수출클럽 회장은“충북 수출기업 회원들은 구독경제, 온라인 산업확대, 정부조달 등 4차 산업혁명을 적극 활용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